전기설비기술기준알림마당
기술기준 선진화로 전기설비 안전성 향상된다
기술기준 선진화로 전기설비 안전성 향상된다 - 2021년1월1일부터 한국전기설비규정(KEC)시행- -혼란 방지 위해 산업계 홍보·교육 등 각별한 노력 기울여- -국제표준 충족⋅재생에너지 시설 규정 등 긍정적 영향 기대- |
□국내 전기설비의 안전성,신뢰성,편의성 등이 더욱 강화되어 각종 전기설비에 대한 국민의 전기안전을 더욱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전기산업계는 국제표준을 모두 충족하며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가능하게 하면서 국내 상황에도 완벽히 적용될 수 있는 전기산업계의숙원 사업 중 하나인‘*한국전기설비규정(KEC ; Korea Electro-technical Code,이하KEC)’개발 필요성을 공감하고2011년부터 개발을 추진해 온 결과,내년도1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됐다.
*KEC는 일본 기초의 기술기준 체계에서 탈피해 국제표준(IEC)을 기초로 국내환경에 적용 가능한 사용자 중심의 전기규정. 상세사항은 해외 선진 규정[독일(DIN),영국(BS, ER),미국(NEC, NESC, ASME)등]을 도입하고,현행 판단기준/내선규정 등을 충분히 검토 반영해 국내 실정에 적합하도록 제정.
□1995년WTO/TBT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무역상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이 발효되면서부터 국내 전기설비기술기준 분야에서도 국제표준(IEC)을 우선 적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일본 체계를 근간으로 구성된 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국제표준으로 적용하면서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야기됐고,특히,접지방식과 전선표준 등 국제표준(IEC)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상세사항이 미흡하고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등 현장 적용상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국제화 및 신기술 도입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1997년 대한전기협회를 기술기준 전담 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1999년부터 국제화 개편사업을 진행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술기준의 국제화 및 선진화 필요성에 적극 공감한 결과,해외 선진규정을 도입하고 국내 판단기준 및 내선규정 등을 충분히 검토 반영하여KEC개발에 매진하게 됐다.
□우선, KEC제정 필요성의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2010년 정부에 보고하고 개발에 대한 부분을 정부로부터 승인 받아 구체적 로드맵을 작성하고 본격적으로2011년부터 제정 작업을 수행했다.
□1차적으로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및‘한국전기설비규정 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시설기준 개발을 주도적으로 진행했으며,산업계의 기술현황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매년 공개세미나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개발 진행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KEC최종 구성(안)은2016년8월23일KEC제정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총3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 및 심의를 진행하며 결과를 도출했다.
□KEC구성은 사용자 편의에 따라 기존의 한국전기규정과 한국발전규정을 하나로 통합해 총7장(제1장 공통사항,제2장 저압전기설 비,제3장 고압·특고압 전기설비,제4장 전기철도설비,제5장 분산형 전원설비,제6장 발전용 화력설비,제7장 발전용 수력설비)로 구 성했다.
□이후 국내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준과 상충되는 부분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정(안)초안을 마련하고,각 해당 분과위원회를 통하고 최종적으로 전문위원회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다.
□또한 통합명칭은 한국전기설비규정으로 결정했으며,전압 적용범위는 저압은 국제표준(IEC 60364)에 부합하도록 교류1000V,직류1500V로 규정했다.
□업계에서는KEC시행을 앞두고 그동안 국제표준과 다르게 운영되던 불명확하고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해소할 수 있게 됐고,향후 국내 관련 기술개발을 유도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KEC는 세계적으로 약82%를 적용하고 있는IEC표준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산업계에서 제기해 온 해외시장 진출 장애 등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태양광·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설비와 계통연계 기준 등의 시설에 대한 규정을 상세히 정의하고 있어 향후 재생에너지 분야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대한전기협회는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있는 만큼,남은 기간 동안에도 업계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며 혹시나 모를 단하나의 애로사항까지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