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기준 법적근거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원활한 전기공급 및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설비 안전관리의 최소 법적기준이며, 전기설비의
설계ㆍ시공 및 인ㆍ허가(사용전 검사)를 위한 안전기준(전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제정
기술기준 법적체계
전기공급 및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기준
전기공급 : 발전에너지원(화력, 수력, 신재생에너지 및 신에너지원) 공급 및 진흥 등
안전관리 : 전기공급 및 전기설비의 설계, 시공, 감리, 검사 및 유지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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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제67조 기술기준)
전기공급, 전기설비 공사계획인가, 이용, 보상, 사업용(검사·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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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전력기술기준(설계·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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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기술자 의무(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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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일반용·자가용(검사·유지)
기술기준 법적 체계도
기술기준 제정절차
기술기준은 매년 또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부’ 승인을 통한 국내 산업 발전과 국제 표준 변경 등을 반영
기술적 세부사항을 위해 IEC, IEEE 등 국제 표준 조사 및 필요시 실증을 통해 기준 제·개정
정부 정책반영(전기차 충·방전 시설, EES 시설 등)을 위한 실증 및 국내외 표준 검토로 시설 기준 제정
신기술·신공법의 안전성 평가(적합성평가)를 위한 표준 조사 및 연구
- 고시/공고
- 산업계 의견 수렴
W/G 구성(전문가)
- 의견 수렴 및
제·개정(안) 작성
- 분야별 위원회 검토 및 심의
- 공개 세미나 및 의견 수렴
-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승인 및 정부 건의
전기설비기술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