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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5] 변압기 설치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인가요?
질의분야 : KEC > 전기 > 송변전설비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ㆍ제출)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시행령 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시행령 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으로 정하는 사고(이하 "중대산업사고"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시행령 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변전소 건설 공사현장에서 변압기를 설치하면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아닌지 여부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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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시행령 43조를 보면
시행령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①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유설비를 말하고, 그 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별표 13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의 물질을 같은 표에 따른 규정량 이상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를 말한다.
1. 원유 정제처리업
~<중략>
7.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 변압기 설치 공사는 “그 외의 사업”에 해당됩니다. 별표 13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제43조제1항 관련)
번호 | 유해ㆍ위험물질 | CAS번호 | 규정량(kg) |
1 | 인화성 가스 | - | 제조ㆍ취급: 5,000(저장: 200,000) |
2 | 인화성 액체 | - | 제조ㆍ취급: 5,000(저장: 200,000) |
비고 3. 인화성 액체란 표준압력(101.3 ㎪)에서 인화점이 60℃ 이하이거나 고온ㆍ고압의 공정운전조건으로 인하여 화재ㆍ폭발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취급되는 가연성 물질을 말한다. | |||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귀하께서 변압기 설치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인지 질의하였으나, 우리협회는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한하여 자문드리고 있어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된 질의에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관련기관 또는 발주처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