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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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1] 내선규정에 대하여
귀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귀 협회에서 발행한 내선규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리오니 명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1. 내선규정은 법적효력이 있는지요?
2. 내선규정은 현장 및 설계사에서 반드시 지켜야하는지요?
3. 내선규정을 따르지않았을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요?
답변글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내선규정의 법적규제에 대해 질의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먼저, 2022.1.1이후에 시설하는 전기설비는「전기설비기술기준의판단기준(판단기준)」이나 「내선규정」이 아닌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을 적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 등에 의하여 전기설비는 「전기설비기술기준(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기술기준 제4조에 의해 KEC를 충족한 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전기설비 설치시 의무적으로 KEC를 준수해야 합니다.
2. 아울러, 내선규정은 이전의 의무기준인 판단기준 현장적용 편의성을 위해 알기쉽게 정의한 규정으로 의무사항(판단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권고사항, 장려사항으로 문구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건에 따라 내선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이전의 의무규정인 판단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이럴 경우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에 의해 전기안전공사의 각종 점검시 불합격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동법 제49에 의해 법적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KEC를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도 위와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1, 2, 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