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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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3] 누전 차단기 적용 기준 문의의 件.
60Hz 교류 단상 220V 500W 환기 Fan(벽 위쪽 구석 설치, 인체 감전 위험 낮음)에 전원을 공급하는 분전반 內 차단기를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분전반 내 차단기를 누전차단기로 적용하는 사유와 배선용차단기를 설치해도 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귀하의 현장이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인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을 적용하는 경우인지 알 수 없으므로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하의 현장이 판단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판단기준 제41조에 따라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이 50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기계 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것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하여야 하므로 누전차단기와 같이 지락차단장치 기능을 보유한 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귀하의 현장이 KEC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KEC 211.2.4에 따라 누전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하의 현장이 지락차단장치 또는 누전차단기를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조문을 참조하시어 전기안전을 검사하는 기관과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아울러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조 안전원칙에 따라 귀하의 전기설비는 감전, 화재, 누전 등으로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