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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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9] 한국전기설비규정 적용문의 (旣인허가 취득현장)
바쁘신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제2호 관련 하기와 같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관련 부칙]
제2조(경과조치) 이 공고의 시행당시 이미 시설되어 있거나 전기공사계획 인가(신고)를 받은 것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의한 자가 공고 시행 전에 사업승인을 얻은것...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을 따를수 있다.
[질의 배경]
당해 민간사업 현장은 KEC 시행 2021년 1월 1일 이전 건축허가 득하고, 2021년 8월 현재 대부분의 공사를 완료하여 건물 준공전이며, 제품 조기양산을 위해 임시사용승인을 득하여 운전 중인 현장으로 제품양산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준공전 건축법 제11조에의한 기건축허가사항의 일부변경의 필요로 건축법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에 따라 일부영역의 변경진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질의]
상기와 같은 경우 건축법 제16조에 의한 제11조 건축허가의 “허가사항의 변경”이 부분적으로 발생하나, “한국전기설비규정 부칙 제2조의 건축법 제11조에따라 기건축허가를 받은 것”에 해당하여 종전법규(판단기준)을 따를수 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관련하여 한국전기설비규정 부칙 제2조 경과조치에 부합되는지 변경법규를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건축허가를 취득하여 임시사용 중인 현장이 건축허가사항의 일부를 변경할 경우에도 KEC 경과조치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의 시행일은 2021년 1월 1일인데, 정부가 산업계의 적응기간을 고려해 현행 판단기준 폐지 시점을 1년 유예하고 2021년도는 판단기준과 KEC를 병행 적용하되, 서로 혼용할 수 없도록 고시(산업통상자원부 제 2020-227호, 2020년 12월 31일) 함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적법한 절차를 걸쳐 이미 시설되어 있거나 전기공사계획 인가(신고)를 받은 것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 이 공고 시행 전에 사업승인을 얻은 것 또는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판단기준에 따를 수 있다.”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3. 따라서 귀하의 현장이 2022년 1월 1일 까지 ‘변경 건축허가/신고’할 경우에는 종전 기준에 따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그 이후에 추진하는 경우에는 전기공사계획 인가(신고)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1588-7500)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