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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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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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5] 온라인 강의 영상 내 이미지 노출 가능 여부 문의의 건 (교육기관/비영리)
안녕하세요.
저는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을 담당하는 유비온의 이혜심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현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평생교육원(교육기관)에서 제공할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해 전기공사 표준작업 절차서(지중배전부문) 내 이미지를 활용하여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저작권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해당 절차서는 현재 배포 중단된 것으로 파악되오나, 혹 회원으로써 소지하고 있는 경우, 활용하여도 괜찮을지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평생교육원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강의는 공공콘텐츠(교육기관)이며, 누구나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강의(비영리)이긴 하오나,
민간 훈련기관에서도 활용될 경우, 저작권 침해로 인해 소송이나 비용 청구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이미지 저작권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활용 요청 이미지 리스트는 연락 주시면 첨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우리 협회가 제공했던 “표준작업 절차서”내용의 공개가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하가 문의한 “전기공사 표준작업 절차서”는 전기공사에 대한 표준작업 절차서가 없었던 시절에 공사감리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2012년 9월 당시 지식경제부의 요청에 의하여 우리 협회가 수행한 “전기공사 표준작업 절차서 제정에 관한 연구”용역결과의 성과물로서 제정된지 오래된 상황으로 현재는 홈페이지에서도 자료배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3. 아울러 본 자료는 현재의 기술기준 등의 관련 기준 및 작업 절차가 상이한 부분이 많을 뿐만 아니라 용역 성과물로서 원본의 저작권은 발주처에 있음에 따라 우리 협회에서는 제공이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