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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7] 사유지 전신주 이격거리

    • s○○
    • 2020.09.22 18:09
    • 6173

    현재 사유지내에 전신주 3개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사유지 밖으로 이전하기로 협의 완료한 상황에서 사유지 근방으로 이전이 가능한가요?

    추후 사유지에 건축물 건축 시 차량 진, 출입 등에 장애가 예상되기에 주변에서 어느정도 이격된 위치에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건물이 없는 사유지에서 전신주와의 이격거리에 관한 법규나 규정이 있는지,

    있으면 어느정도 까지 가능한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나,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은 사유지와 전신주간의 이격거리를 다루고 있지 않으므로 귀하의 사유지 안에 설치된 전신주를 공유지로 이설할 위치 선정에 대하여는 공유지의 점용허가를 담당하는 지자체와 설비 소유자인 한국전력공사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