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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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5] 내선규정과 전기설비기술기준 그리고 KS IEC
국내 전기규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아파트/플랜트 등 설계시에
국내에선
1. 내선규정
2.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3. KS IEC
를 따르고 있는데,
3개의 차이는 무엇이고, 무엇을 기준으로 따라야합니까?
1.2는 같지만 3과 차이가 있어서 도통 헤깔릴때가있습니다.
각 규정을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어느게 가장 구속력이 있는건지도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전기분야 법령과 KS C IEC 표준, 내선규정의 차이점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우리나라 전기분야 법령인 전기사업법 제67조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설비기술기준｣을 고시하였으며, 기술기준 제4조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과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라 적합성 판단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바, 상기 법령과 기준 및 규정은 모두 의무사항입니다.
○ 참고로 ｢한국전기설비규정｣(Korea Electro-technical Code, KEC)은 국제표준과 다르게 운영되던 불필요한 규제와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IEC 등 국제표준과의 부합화를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현행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대체하는 전기안전규정으로서 시행일은 2021년 1월 1일입니다.
○ 또한, KS C IEC 표준은 IEC 국제표준을 KS 표준화한 것으로서 기술기준이나 KEC 등에 인용된 내용은 의무적 사항이나 그 외 표준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는 표준을 관리하는 국가기술표준원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아울러 ｢내선규정｣은 기술기준의 내용 중 난해한 표현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입법기술상 추상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는 조항 등에 대하여 의무사항, 권고사항, 장려사항으로 설명한 우리 협회의 민간단체표준으로서 설계 및 시공자가 내선규정을 채택하여 사용하는 것은 자율적인 사항인 바, 내선규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책자 첫머리에 수록된 “내선규정에 관한 설명” 또는 우리 협회 홈페이지 FAQ 게시판 5번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FAQ 5번 게시물 ｢내선규정에 대하여｣ ☞
http://www.kea.kr/front/bbs/board.php?ID=open01_02&UID=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