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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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3] 송전선의 지표상의 높이
2. 상기 시가지로 규정하는 조건 중 건폐율 25% 기준은 현재 실 건축물의 건폐율을 계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토지의 용도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폐율 계산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는 귀하의 토지를 성토할 때 특고압 송전선로의 지표상 높이와 기준에서 정의하는 건폐율에 대한 해석에 대한 문의로 판단되는 바,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1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원칙적으로 시가지와 같이 인가가 밀집한 지역에 시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도시 개발에 따라 시가지화 되어버린 예가 많기 때문에 본 기준은 주변이 시가지화 한 경우에 필요한 개수(改修)기준을 명시하고, 제1항 각호에 따라 시설할 경우에는 시가지에서 시설이 가능토록 명시한 내용이므로 귀하의 현장이 개발되어 시가지가 될 경우에는 동 기준 제104조에 따라야 할 것이며, 시가지 외 기타 지역이라면 특고압 가공전선의 지표상 높이는 동 기준 제110조에 따라야 하고, 향후 건조물이 들어설 경우 특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은 동 기준 제126조에 명시한 이격거리를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질의 1).
2-2 또한 전기설비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조의 안전원칙에 따라야 하는 바, 판단기준 제104조제2항에서 규정한 건폐율은 관련법에서 허용하는 최대값이 되는 경우를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동 조 제2항의 “시가지 기타 인가가 밀집한 지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2016 전기설비기술기준 해설서｣ p.318~321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질의 2).
① 조영물이 일률적인 모양을 한 경우로서 전선로의 한쪽에는 조영물이 집중하고, 전선로의 경과지와 다른 쪽이 거의 전답인 경우에는 건폐율 값에 구애됨이 없이 적용 외로 간주한다.
② 그 반대로 건폐율 계산 값이 기준에서 규정한 수치 이하이나, 전선로 주위에 상점, 흥행가, 사무실 등이 집중하여있는 경우는 당연 시가지로 본다.
3. 참고로 판단기준에서 규정하는 이격거리는 최소한의 안전거리이므로 귀하 현장의 성토에 따른 특고압 가공선로 지표상 높이 등은 특고압 가공선로를 소유 또는 운영하는 기관과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 ｢2016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해설서｣ 보기 ☞ http://kec.kea.kr/ebook/2019/book6/index.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