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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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4] 「한국전기설비규정(KEC)」상 '철탑'과 '지중화 접속용 케이블 타워(C/T), 케이블 헤드(C/H) 및 부속 설비'의 기술적·구조적 구분
질의분야 : 기술기준 > 전기 > 송변전설비
수 신: 대한전기협회 회장(기술기준처)
제 목: 「한국전기설비규정(KEC)」상 '가공 송전선 및 지지물(송전철탑)'과 '지중화 접속용 케이블 타워(C/T), 케이블 헤드(C/H) 및 부속 설비'의 기술적·구조적 구분 질의
1. 질의 배경
- 「전기사업법」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을 적용함에 있어, 전력 계통상 설치되는 전력설비의 기술적·구조적 분류 기준과 관련하여 기술적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 대상 현장은 가공 송전선로와 지중 송전선로가 상호 연결되는 접속 지점으로서, 현장에는 '지중화 접속용 케이블 타워(C/T, 겐트리 타워), 케이블 헤드(C/H) 설비, 접속함(EBA 등), 지중관로, 전력구 및 방호 울타리(담장)' 일체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 이에 일반적인 공중 통과 목적의 '가공 송전선 및 지지물(일반 송전철탑)'과 지중화 접속 목적의 '지중화 접속용 케이블 타워(C/T), 케이블 헤드 설비, 접속함 및 지중선로 시설물 일체'가 관련 기술기준상 동일한 설비 범주인지, 아니면 기술적·구조적으로 구별되는 별개의 전력설비 분류인지 전문기관의 명확한 유권해석을 요청합니다.
2. 세부 질의 내용
[질의 1] 적용 기술기준 및 설비 범주의 기술적 구별 여부
- 공중에 전선을 지지·통과시키는 목적의 '가공 송전선 및 지지물(일반 송전철탑)'과, 지중화 사업에 따라 가공선과 지중 케이블을 상호 전환·접속하기 위해 설치된 '케이블 타워(C/T, 겐트리 타워), 케이블 헤드 설비, 접속함, 지중선로 및 방호 시설물 일체'는 용도·구조·기능상 동일한 설비 범주입니까?
- 아니면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및 관계 법령상 적용되는 시설 기준(KEC 가공전선로 규정 vs KEC 지중전선로 및 접속설비 규정)이 명확히 구별되는 별개의 전력설비입니까?
[질의 2] 접속용 특수 설비의 일반 가공 철탑 범주 포섭 여부
- 지중화 접속용 케이블 타워(C/T) 및 케이블 헤드 설비는 지중 케이블 단말 접속장치(EBA 등), 지중선로 토목 구조물 및 방호 시설물(담장) 일체가 결합된 특수 전력 접속설비입니다. - 이러한 접속용 특수 설비 일체를 순수 '가공 송전선 및 지지물(일반 송전철탑)'의 기술적 범주에 당연히 포함·포섭되는 동일 설비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합니다.
3. 첨부 서류
- [첨부 1] 현장 설비 현황 사진: 케이블 타워(C/T), 케이블 헤드(C/H), 접속함, 방호 담장 등이 설치된 실제 현장 사진 (설비의 특수성 입증용)
- [첨부 2] 지자체 허가/준공 공문 복사본: 허가 목적에 '케이블헤드 부지 및 지중 접속설비'가 명시된 문서 (설비 명칭 객관화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