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연합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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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4] [11004] KEC 203.2 저압 전원 계통접지(그림 203.2-1, 그림 203.2-5)의 용어 정합성 수정 건의(재건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접지·피뢰설비
다음과 같은 답변을 주셨습니다.
귀하께서 KEC의 접지관련 용어에 대해 개정의견을 제시하시었으나 우리연합회에서는 KEC 관련 개정의견은 홈페이지 “질문과 답변” 게시판이 아닌 별도의 절차를 통해 접수하고 있습니다. KEC의 내용 중 개정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실 경우 홈페이지 자주하는질문 No.15 를 참고하시어 개정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제가 질의한 내용은 기술적 검토를 위한 내용이며 결단코 개정의견이 아닙니다.
저의 의견이 법적, 기술적 오해 여부를 판단받고, 해석상의 오류가 있는 지를 확인하여 규정에 오류가 있다면 수정하자는 의견입니다.
확인 후 재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재정, 개정, 수정에 대한 용어정의입니다.
제정(制定)
정의:
새로운 법률, 규칙, 정관 등의 규범을 처음으로 만들어 공포하는 행위입니다.
법률적 의미: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권리·의무 관계나 제도를 창설하여 법적 기틀을 마련하는 최초의 입법 조치입니다.
개정(改定)
정의:
이미 제정되어 시행 중인 법령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대 변화나 정책적 필요에 맞춰 고치거나 변경하는 행위입니다.
법률적 의미: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사회적 변화와 현실에 맞게 기존 법 규범의 내용을 수정·보완하는 입법 활동을 의미합니다.
수정(修正)
정의:
이미 만들어진 안(案), 문서, 계획, 조문 등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거나 다듬어 바르게 고치는 행위입니다.
법률적 의미:
법안 심의 과정이나 계약 협상 과정 등에서 본래의 취지를 살리면서 일부 문구나 내용을 가감하여 완전하게 다듬는 정정 작업을 뜻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