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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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72] 누설전류 관련 규정 및 법규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안녕하세요 전기실 누전경보기에서 누전경보 3A가 표시 됩니다.
회로를 따라가보니 컴프레셔가 설치 되어 있습니다.
누전경보기 관리에 대한 법적 규정이 있는지 그리고 부하의 누설전류에 대한 법적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직무고시에서는 저항성 누설전류1mA이하로 관리하라고 하는데 그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1mA이하로 관리가 안되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있는것인지 그것은 아니나 후에 사고가 일어나고 현장 조사시 1mA이하로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면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인지
직접적인 처벌인지 처벌의 근거가 될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에서는 누전경보기의 시설기준 등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32 '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에서 저압 전로의 절연성능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전기설비 시공시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의 벌칙은 전기안전관리법 제7장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