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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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9] 건축설계변경 시 적용되는 전기설비 기준 관련 질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배전설비
1. 개요
2020년 5월 상업용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 착공신고 후 공사가 보류상태(전기공사계획 인가(신고)-미신청 상태 임)로 있습니다.
기존의 건축 규모 및 용도 변경 없이 내부 건축 레이아웃만 변경하여 설계변경 건축허가를 2026년에 신청 예정입니다.
2. 질의 내용
2026년 건축설계변경 허가 신청시 적용해야 할 전기설비 기술기준은 무엇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선택 1: 최초 건축허가 시점(2020년)의 전기설비 판단기준.
선택 2: 설계변경 허가제출 시점(2026년)에 시행 중인 한국전기설비규정(KEC).
3. 검토 요청 사항
건축법 및 관련 법규에 따른 설계변경의 범위와 시점을 고려했을 때, 전기설계는 KEC를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 전기설비 판단기준을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 요청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2022년 1월1일 이후에 시설되는 전기설비는 KEC를 적용하여야 하나, 그 이전에 건축허가를 득하였다면 판단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판단기준이나 내선규정이 폐지된 상태이므로 귀하의 경우처럼 새롭게 전기설비를 설계하는 것이라면 그 설계시점의 KEC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