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라 ｢전기설비기술기준｣이 제정되었으며, 현장에 시공된 전기설비의 적합성을 판단해주는 기준이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입니다(전기설비기술기준 제4조).
○ 또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은 우리나라에 전기가 도입되던 시절에 선진국 등의 기준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며, ｢내선규정｣은 판단기준에 근거한 우리 협회의 단체 표준입니다.
○ 아울러 최근 국제표준과 다르게 운영되던 불필요한 규제와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국제표준과의 부합화를 위하여 ｢한국전기설비규정｣(Korea Electro-technical Code, KEC)이 제정되었으며, KEC는 현행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대체하는 규정으로서 시행일은 2021년 1월 1일입니다.
○ 다만, 현행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므로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시설하는 전기설비는 KEC 기준에 따라야 하므로 2022년 이후에는 현행 판단기준과 내선규정의 개정계획이 없으므로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우리 협회는 KEC의 해설서 성격인 KEC 핸드북을 발간하였고, 기술기준 홈페이지 e-Book 보기에서 열람이 가능하니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
